정치
진보 성향
국무회의 간 오세훈, 총리와 신경전…吳 "말씀드려도 되나", 韓 "서류로 받겠다"
프레시안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 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 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14일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신청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처 보고 뒤 오 시장은 회의를 진행하던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드려도 되나"며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다"며 "그쪽으로 넘겨서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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