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1심, 이재명 대통령 2020년 대법 판결 따르면 무죄여야"
[the300]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20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상급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인 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 사건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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