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허위 발언’ 혐의 1심 선고 생중계…국힘, 397억 반환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