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카드로 술-담배 구매…분리조치 부모가 쓰기도
ONP 요약
정부가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카드를 부모들이 술·담배·카페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례들을 적발했다. 2025년 1~8월 부적정 업종에서의 사용액은 약 12억원에 달했으며, 정부는 카드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 부모의 악용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가난'으로 낙인 찍힐까봐 카드를 쓰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강조하며, 그로 인해 매년 171억원이 소멸되는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한다.
중도 성향: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 부정사용 사례와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균형있게 보도한다.
보수 성향: 부모들의 카드 악용을 '부정사용', '부패' 행위로 강조하며 지원 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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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아동을 위해 지원되는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거나, 학대로 분리된 아동의 카드를 부모가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24일 국무조정실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해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로 한 달에 30만 원이 충전된다.
지난해 기준 182개 시군구에서 15만 명이 이용했다.정부는 지난해 1~8월 급식카드 이용 내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각 1곳의 시군구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서울, 인천, 부산, 광주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결식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가게에서 급식카드 충전금 전액을 허위 결제한 사례도 발견됐다.
학원, 병원, 술집, PC방 등 식사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는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