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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권리’ 받아들인 프랑스…중증 질환자 ‘조력사망’ 법안 가결
경향신문
20여년 논쟁 끝 ‘제한적 허용’ 통과양심 조항에 의료인 거부권 명시헌법위원회 심사 거쳐 최종 발효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은 15일(현지시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증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사망’ 법안을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가결했다.법안은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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