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개정, 검권력 국민 통제하에 두는 역사적 전환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1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가 수사와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