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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폭 폭로자 고소했지만 불송치 종결?…검찰 판단 남았다

머니투데이
송하윤, 학폭 폭로자 고소했지만 불송치 종결?…검찰 판단 남았다

ONP 요약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이 살해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중요한 증거를 빼먹고 범죄를 가볍게 다룬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타났다. 경찰청은 당시 수사팀을 조사하고 있으며, 서장 같은 높은 간부들도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진보 성향:의도적 증거 은폐·직권남용 — 경찰이 성범죄 증거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범죄를 축소한 직권남용을 적발했다.

배우 송하윤에게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고교 후배 A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송하윤 측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2월19일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명예훼손은 '죄가 안됨', 업무 방해와 협박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지는 불송치 처분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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