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했지만 포상금 ‘0원’···법원 “결정적 증거 빠졌다”

AI 생성이미지탈세 의혹을 제보했더라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함께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제보자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A씨는 2023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