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로 79억 추징했는데 포상금 0원…법원 “지급 대상 아냐”

탈세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져 수십억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더라도 제보 내용이 실제 과세 사유와 다르다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