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까지 교사 독박?... "국가·지자체·학부모 분담 방안" 제안

프로그램 기획, 숙소·식당 선정, 계약·행정 처리, 이동 안전관리, 학생 생활지도, 사고대응...

이것은 최근 논란이 된 유초중고 현장 체험학습 관련 운영구조다. 더불어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층층이 쌓인 운영을 도맡아온 담당자는 오로지 교사였다. 이른바 '교사 독박 체험학습' 운영구조인 것이다.

"운영·안전 영역은 인증된 전문기관과 지자체 등이 책임 분담해야"

민주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정책브리핑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현장 체험학습 개편'(연구자: 이경아 연구위원)을 보면, 이 같은 '교사 독박' 운영구조를 정부·교육청·지자체·전문기관, 그리고 학부모가 나눠 맡는 역할 분담 방안이 제안됐다. "교사의 (안전사고) 책임은 고의, 중대한 과실, 명백한 안전 지시 위반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다. (관련 기사: [주장] 체험학습을 교사 혼자 책임지는 나라는 없다 https://omn.kr/2id6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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