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與 모두 패배한 이화영 1심… 더는 정치 개입 말아야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연관돼 최대 뇌관으로 지목됐던 ‘연어 술 파티’ 주장 위증 혐의는 징역 4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향후 파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사상 최장인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