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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대법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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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대법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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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갑)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김 의원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자에 대한 감시 취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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