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산업 '곳간'으로… 성장동력 가동

고위당정, 미래대응기금 신설 선심성 지출 아닌 지속가능 투자 양극화 완화·메가프로젝트 지원 당정청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키로 공식화했다.

기금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운다.

세대간 자산 양극화로 박탈감을 느끼는 2030 청년층의 주거·창업·일자리 지원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호황기에 확보한 세수를 일시적 재정 풀기가 아닌 미래 산업·청년층으로 환류시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지출과 차별화된다.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일종의 '예산주머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선심성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투자재원'으로 전환하자는 복안이다.

특히 해당 기금은 대한민국의 20~30년 미래를 결정할 새 성장동력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집중 뒷받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