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홍보 말라”···정청래 포함 4인, 민주당 선관위서 ‘주의·시정명령’ 제재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법 개정 논란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공공안전 위협 —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정청래·최민희·한민수·이성윤, 동일한 처분정, 미허용 간담회 참석하고 타후보 연계 홍보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31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한 활동가로부터 항의받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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