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 발사 빨라지나…"美, 우주 기업 환경영향평가 면제 추진"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교통부는 이날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로켓 기지, 로켓 발사 및 재돌입(reentries) 허가 과정에서 환경 관련 법률·규정 요건을 면제(waive)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변경 사항이 최종 시행되기 전 일반 시민과 기업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FAA는 우주 활동 감독의 일환으로 로켓 발사·재돌입이 유발하는 소음,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 등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대안을 논의해 왔다.

환경단체와 지역사회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우주 기업들은 평가에 1년 이상 걸리는 데다 절차가 과도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교통부의 계획은 스페이스X와 로켓랩 등 급증하는 우주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FAA는 이번 회계연도 발사·우주선 재돌입 건수가 214건에 달하고, 향후 10년 안에 500건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민간 우주 활동을 한층 활성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우주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우주 산업에 힘을 실어 왔다.

지난주에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위성 배치 라이선스 부여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하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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