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전국 확대 추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3일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용에만 적용 중인 시간대별 요금제를 가정용으로 확대하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가정용도 결국에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해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180원 수준인 반면 가정용은 160원대로 산업이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국제 경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저소득층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할 경우 저소득층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관련 지원 규모는 "8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김 장관은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비용의 약 40%를 지원하며 히트펌프 전환을 추진했다"며 "우리나라는 전임 정부 때까지 공기열 히트펌프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현재는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제주도와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되지 않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용 히트펌프 보급을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가스배관이 없는 아파트와 일반주택에도 본격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지방정부를 포함해 설치비의 약 70%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에너지 사용을 합리화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속도를 내야 할 일"이라며 "예산 부담이 있더라도 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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