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사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저는 정부 전 부처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 참정권 침해로 공식적인 표현을 통일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부터 국민의 참정권 침해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강하게 갖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정부에서 수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국회는 선출된 권력으로서 헌법기관 중에서도 중심을 잡아줘야 할 곳”이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