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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지원 위한 범부처 TF 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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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지원 위한 범부처 TF 2차 회의 개최

ONP 요약

여권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23일 국회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부동산·주식 등의 미실현 이익(자산 가격 상승분)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토론회 주최자는 일부 보도가 미실현 이익 과세만 강조해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들은 여권의 미실현 이익 과세 주장을 '세금 폭탄 논의' '세금 엄포'로 표현하며 비판적 톤으로 보도. 전문가들의 부작용 우려(부동산 매물 부족 심화 등)를 강조해 정책의 현실성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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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기획예산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해 4월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차 회의에서는 연금 제도별로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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