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남성들 모텔로 유인해 ‘각목치기’ 10대 항소심도 ‘실형’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려는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해 흉기 등으로 위협 폭행하고 금원을 강취해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강도상해, 강도예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 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수행 역할,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군은 친구들과 공모해 지난해 6월21일 오후 10시40분쯤, 경기 이천시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을 찾은 피해자 30대 B 씨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B 씨의 얼굴과 복부를 지지는 등 협박해 현금 1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