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 국힘 “野추천 특검 임명” 요구

ONP 요약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및 예산 운영 부실이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별검사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동시에 선관위의 305억 원대 예산 이동과 검찰의 관련 사건 처벌 미흡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진보 성향: 진보 진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헌법 개정, 해체 등)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검찰의 관련 사건 처벌 미흡도 지적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305억 원대 예산 이동과 느슨했던 업무 관행, 투표함 개함 등 구체적 부실 사항에 초점을 맞춰 검증했다. 여야의 특검 당론 추진을 객관적으로 보도했다.
보수 성향: 보수 진영은 특검 추진에는 환영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통일교 특검처럼 시간을 끌거나 무산시킬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확보하여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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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수용한 것.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한 제도 개선과 엄정한 진상 규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선관위 국정조사 진행 상황을 본 뒤 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던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 주장을 전격 수용한 것은 국민 참정권 훼손에 대한 비판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선관위 개혁을 위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등 ‘원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