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드론 현장 투입… 위반 땐 처분 후 청년농업인 지원

세계일보

ONP 요약

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약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8월부터 78만㎢ 규모의 현장 심층조사를 시작해 위법 농지를 정밀 조사·처분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농지 27% 위법 의심 — 정부의 부실 관리와 농민 보호 미흡을 비판

보수 성향:정부의 철저 조사 — 위법 농지 정리와 농업 안정 강화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농지 심층조사는 실경작 조사 전문가 등이 위법 의심 농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행정정보 확인 중심으로 진행된 기본조사에서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대신 맡기며 헌법에도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함) 원칙을 어긴 불법 의심 농지가 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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