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27% 농지법 위반 의심…내달부터 78만㏊ 심층조사 나선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농지의 27%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부터 78만㏊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지 기본조사를 31일까지 마무리하고, 위반 의심 농지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심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8일부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전날 기준 전체 대상의 97%인 132만㏊(1013만 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