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부동산 토론회 들으며 답답…수요 억제책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며 "수요 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은 아니겠지만 일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 원리에도,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하더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그런 것들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이해 관계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잘 존중해서 걸러 들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솔직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라며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는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 원리상 집값은 오르는 게 정상인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 대출을 옥죄고 규제를 동원하다 보니 정작 정상적인 중산층 서민들에게까지 규제 여파가 미치고 정작 현금 동원 여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을 무척 힘들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게 정상은 아닐진대 세심하게 재검토해서 필요 최소한만 하려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며 "대출은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을 지키며 기존 규제의 틀에서 과도하게 갑자기 변경하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한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얘기하는데 실효세가 낮으니 일리는 있는 얘기이다. 다만 그러려면 거래세는 대폭 낮추어야 하며 보유세 인상이 당장의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숙고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지가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수요 억제책의 부작용은 부각되는 반면 공급 대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이는 와중에 갈수록 부작용만 불거지며 원성이 커지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둘러 공급 대책을 추가할 건 추가하고 기 제시한 건 최대한 실행하면서 수요 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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