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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제재…피해 한부모 절반은 취약계층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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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의뢰받은 사적 보복을 실행해주는 범죄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87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80건을 검거해 65명을 체포하고 23명을 구속했다. 조직의 운영자는 베트남으로 도피했다가 공항에서 검거되었으며, 경찰은 의뢰자까지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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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해, 전달 개정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선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성평등부 제공.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66명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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