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0건 '출국금지'·41건 '운전면허정지'

성평등가족부는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92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가 2021년 시행된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154건 증가해 27.2%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