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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兆 ‘정보통신-방송 기금’, 韓 총리가 컨트롤타워 맡아 통합 추진

조선일보
[단독] 1.3兆 ‘정보통신-방송 기금’, 韓 총리가 컨트롤타워 맡아 통합 추진

ONP 요약

정부가 광주 군공항을 반도체 공장을 만들 부지로 정했고, 광주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빨리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군공항을 옮겨야 하는 문제도 무안군의 협력으로 해결 방향을 찾게 되었다.

진보 성향: 지역 경제 도약 —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호남권의 반도체 산업 거점 조성을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 성향: 대규모 인프라 구축 — 부지, 전력, 용수 인프라 확보가 핵심 과제이며, 군공항 이전 일정이 사업 진행의 중요한 변수임을 객관적으로 보도했다.

보수 성향: 시장 약세 속 위험 — 반도체 시장의 정점 통과 신호와 과거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대규모 투자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방송·미디어 규제를 정비하고 진흥 정책을 마련하는 민관 합동 논의 기구인 ‘미디어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설치되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위원회는 수년째 기능이 중복된다고 지적받아온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통합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안에 출범하는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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