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민 중심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본격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급여의 '정보관리', '이용관리', '사후관리'를 연계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으나,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를 단순히 건강보험 밖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문제 상황을 찾아내고 적정이용을 유도하며, 효과성에 대한 재평가 강화로 제도권 밖으로 조정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