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동거설 경솔" 박수홍 형수, 오늘 2심 선고…징역 10개월 구형
머니투데이
ONP 요약
한 기자가 신고해서 유명한 방송인 김어준이 2020년에 올린 유튜브 영상이 한국에서 볼 수 없게 차단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만든 거짓 정보를 없애는 새 법(7월 7일부터 시작)에 따라 처음 실행된 사건인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줄어드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표현 규제의 우려 — 개정 정통망법을 '가짜뉴스법'으로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 제약을 우려한다.
중도 성향:신고 제도의 정상 작동 — 신고에 따른 플랫폼의 규제 조치를 법적 절차의 정상 작동으로 본다.
보수 성향:정보규제의 본격화 — 개정 정통망법 시행 후 플랫폼의 정보규제 기능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방송인 박수홍(55)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2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50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수홍은 2023년 9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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