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병도,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다? 안 듣는 것일 뿐"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하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당내 이견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누가 검찰을 더 세게 때리는지 겨루는 당권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며 "국민 다수가 현행 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는데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먼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또는 일부 필요성을 제기한 목소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소영 의원의 재판 부실 우려, 박범계 의원의 디지털 범죄 대응 필요성, 남인순 국회부의장의 피해자 보호 문제 제기, 박균택 의원의 제한적 보완수사 유지 주장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홍기원·고민정 의원 등 10명이 성폭력과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박지원 의원도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며 "이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내에서 제기된 우려가 어떤 논의를 거쳐 해소됐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과거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한 사례를 언급하며 "12·3 계엄 사태 당시에도 어느 기관이 내란 사건을 맡아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기관이 관할을 두고 다투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며 이번 제도 개편 역시 허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수사는 수사기관이 맡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협력 방식, 피해자 보호 장치 등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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