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교육교부금…교육부 "축소는 검토 안 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부금 축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기획예산처와 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협의 중이며, 교부금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1972년 도입된 제도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로, 우리나라 공교육을 뒷받침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세수 증가로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면서 실제 교육 수요와 재정 규모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약 100조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획처는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교육교부금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총액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되, 학령인구 비중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율 20.79%는 유지하면서 사용처를 초·중등교육 중심에서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에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장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유아·초·중등·고등·평생교육 등 각 분야 교육 현장 관계자, 재정 및 교육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가 열렸지만, 참석자들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시·도교육감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교부율 20.79%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지금은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교육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교육교부금 개편은 이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향후 개편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동안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돼 온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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