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최고과학기술인상 22년 만에 취소…대통령 재가(종합)

[서울=뉴시스]심지혜 성소의 기자 =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수상 22년 만에 취소됐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 앞서 2020년 한 차례 취소 절차를 밟았으나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자 의견 청취 절차 등을 보완해 다시 처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안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14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은 대통령 재가일인 14일부로 취소됐다. 행안부는 수상 취소 사실을 60일 이내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취소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행안부에 재처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일이 수상 취소일로,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은 14일부로 취소됐다"며 "해당 사실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이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고 과학기술훈장 창조장도 취소됐다.

다만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 미비로 취소가 늦어지다가 2020년 수상 취소 처분이 진행됐다. 황 전 교수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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