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증세 결정 내려놓고 집 팔아 세금폭탄 피한 李, 주식 내부자 거래와 뭐가 다른가"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부동산 대토론회가 "증세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보장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세 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빠른 시일 내에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하겠다는 것. 둘째, 사실상 공급 대책이 없다는 것을 실토한 것. 셋째,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국민의 뜻과 시장의 요구에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토론회를 보니 이 대통령이 왜 급하게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 알 수 있었다. 이제 곧 보유세 폭탄을 떨어뜨리고 장특공을 폐지할 텐데 정작 본인은 세금폭탄을 맞기 싫었던 것"이라며 "증세 결정 다 내려놓고 본인은 집을 팔아서 세금폭탄을 피한다면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아울러 "대출이 집값 상승 원인이라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면서 집을 팔았다.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라면서 본인은 그 똘똘한 한 채로 20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얻었다. 일반 국민이었으면 토지거래허가부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은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 정신이 부동산 정책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가 집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어제의 토론회로 더 명확해졌다"라면서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국민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를 이야기하지만 공급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세금 부담을 늘리고, 대출까지 옥죄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시장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민간의 공급 영역을 살리고,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지키며, 세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17억 7000만원 근저당권 설정 매도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의 눈에 직접 사금융 역할을 한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나"라며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 역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사정도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진정성 있는 토론이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것은 증세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라며 "국민 정책 제안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의견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강조한 것은 보유세 강화, 양도세 손질, 전세대출 규제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 기준이 돼야 한다"라며 "세금으로 시장을 길들이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세금 올리고, 대출 조이고, 거래를 억제하면서 정작 이 대통령 자신은 제도의 틈을 활용해 거래했다"라며 "국민에게는 규제, 권력자에게는 예외라는 이중 잣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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