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고’ 유족,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결 처리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다음 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변론 기일이 열린다.

원고는 지난해 숨진 재소자 유족 3명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법무부다.

‘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은 지난해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감 중인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