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 상대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대법서 최종 승소…3731억 원 확보

대형 공공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에 공정하게 환수하려던 자치정부의 끈질긴 법리 투쟁이 사법부 최고 기관의 판단을 통해 완벽한 정당성을 입증받았다.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년 넘게 이어온 대규모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침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해 926억여 원을 공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