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날릴 판, 대출 풀어달라"…부동산 토론회 게시판 '와글와글'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 게시판에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가장 많은 목소리는 대출과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유지하거나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정책을 둘러싼 인식 차도 뚜렷했다.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에는 22일 오후 2시 기준 약 4600건의 글이 올라왔다.
가장 많은 글이 등록된 분야는 주택금융이었다.
특히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제안이 눈에 띄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잔금대출은 새로운 투기 수요가 아니라 이미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이라며 "계약 당시에는 없던 규제가 뒤늦게 적용돼 계약금을 잃을 처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규제 시행 이전 계약자에 대한 경과 조치와 실수요자 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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