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은 손해보며 무주택 선택, 사채업자라니…"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자택 매각 과정에서 약 17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을 처분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국정 운영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무주택자가 된 것"이라며 "위험까지 스스로 감수한 투명한 거래였다"고 반박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로서 주택을 처분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28년간 보유한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보유했다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며 분양권과 향후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으나, 이번 매각은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며 "가장 쉬운 선택은 보유였고, 가장 큰 손해를 감수한 선택이 매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유권 이전과 함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취득과 자금 사정을 고려해 매도인이 회수 위험을 부담한 것"이라며 "이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된 투명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매각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모든 절차가 실거래 신고와 등기를 통해 공개된 정상적인 거래를 정치적 논리로 왜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황영선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각자 두세 채씩 집을 껴안고 있는 국민의힘이 한 채뿐인 집을 손해 보며 판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이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매수인을 배려해 설정한 근저당권까지 문제 삼고 있다"며 "심지어 사채업자라는 말까지 동원해 대통령을 모욕하며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최고위원 역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지키려는 결정을 정치적 논리로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언어는 최소한의 공감능력마저 상실했다"며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주범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을 끼고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며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