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인빈곤 자살로 이어져…기초연금 하후상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살률 하락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청소년·청년층 자살 원인 파악을 주문했다. 특히 노인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1~4월 월간 자살자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평균 12.9% 감소했다는 보고를 받고 "(노령층이) 노동 능력이 떨어지고 먹고사는 문제가 막막할 수 있다"며 "먹는 것뿐 아니라 인간 생활에 필요한 최저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조정도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데 70%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상당히 고소득자들도 포함된다"며 "다만 이미 받고 있는 금액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매년 증액해가는 것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후상박을 원칙으로 설계 방식을 부처간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소득하위) 70%에 고정하지 않고 중위소득 연계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연금액을 각각 20%를 감액하고,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소득·재산이 낮아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문제 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소년과 청년의 자살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 파악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인간 관계의 위기가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교육부와 함께 청소년 심리 부검을 처음으로 도입한 만큼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금융위기가구 집중조사에 착수하는 등의 하반기 계획을 밝혔다.
 
다음 달부터 금융위기가구 중점 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는 취약 채무자 등의 위기정보를 신규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규 연계 대상에는 채무조정 중지자와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 등이 포함된다.
 
기초·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는 신청 없이도 정부 정보망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지급되도록 바뀐다.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를 위한 법 개정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환자 본인 부담을 30% 내외로 낮추고 상병수당도 제도화한다.
 
기초·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는 신청 없이도 정부 정보망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지급되도록 바뀐다.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를 위한 법 개정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환자 본인 부담을 30% 내외로 낮추고 상병수당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최대 20개로 확대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약국이 없는 취약지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