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부서 배치 쟁점' 공무원노조 간 입장차…광주는 반발(종합)
ONP 요약
3월에 시작한 새 노동법이 4개월 만에 문제가 생겼다. 삼성 직원 노조가 회사의 큰 사업 계획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자, 정부가 이를 문제 삼으며 법을 다시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진보 성향:법 취지의 왜곡 — 하청노동자 보호가 본래 취지였으나, 정규직 대기업이 경영결정까지 교섭 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그 취지를 벗어났다.
중도 성향: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구조적 문제 — 경영상 중요 결정까지 노동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 확대로 인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보수 성향: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 —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여권의 책임이며, 경영권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정책 실패의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첫 조직 개편과 관련, 인사·조직·예산 등 핵심부서 재배치 논의를 놓고 기존 광주와 전남 공무원노조 간 온도 차가 크다.
광주청사 공무원들은 '깜깜이 조직 개편'이라며 집단 반발했으나 전남공무원 양대노조는 '균형 배치 원칙'을 강조하며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는 23일 점심 시간대인 낮 12시20분 광주청사 1층 로비에서 '밀실 행정·깜깜이 조직개편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 대회에는 노조 추산 조합원 500여명이 모였다. 전날 행정부시장이 광주와 전남 지역 공무원 3대 노조에 공유한 조직개편 수정안(수정안)에 대해 집단 반발한 것이다.
당초 민형배 시장은 광주청사에 기획·인사·조직·예산·감사 등 기관 유지 기능(핵심부서) 위주로 부서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남공무원 양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전날 3대 노조(전남도청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전남도청 열린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에서 핵심부서를 각 청사에 분산 배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정호 노조 광주시지부 비대위원장은 "기능 중심이라는 원칙은 핑계일 뿐이었고 결국은 부서 쪼개기 시도에 불과했다. 집행부가 생각해도 파장이 클 만큼 문제가 많은 조직 개편을 밀어붙이면서 그 희생을 왜 광주청사 직원들이 짊어져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대회 참가 조합원들도 '직원 의견 수렴 없는 깜깜이 조직 개편 결사반대', '시장님 광주권 행정서비스는 포기하나요?'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조직개편 논의에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노조 광주시지부는 수정안이 통합특별법에 명기된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며 주요 핵심부서 만큼은 각 청사에 현행대로 존치하되, 추후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전남 공무원 제1·2노조가 수정안을 '균형 배치 원칙이 담긴 진전된 안'으로 평가했다.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제1노조) 관계자는 "당초 민 시장은 주요 핵심부서를 모두 광주청사에 두려 하는 등 불합리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려 했다. 전날 간담회 수정안에 특별법에 명시된 '3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취지는 반영됐다. 최종 수정안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열린공무원노동조합(제2노조) 측도 "기능 분배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통해 타운홀미팅 때 보다 균형 잡힌 진전된 안들이 논의됐다"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안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조합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황 부시장과 3대 노조는 이달 29일 3차 조직개편 간담회를 연다.
한편 특별시는 당초 조직개편안 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서 배치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조직개편안은 8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지만 최종 의결까지는 미지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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