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현실화…취업자 수 감소 전망에도 일자리 대책은 ‘중장기’

ONP 요약
정부가 반도체, AI, 로봇 같은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지방 지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회사들이 투자하도록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지역 양극화 해소 전략 — 호남·충청 등 지방에 반도체·AI 거점을 조성하고 지방우대세제로 일자리를 창출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
중도 성향:반도체 호황 활용 성장정책 — 반도체 수출 호황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균형잡힌 전략.
보수 성향:경제 성과 극대화 정책 — 반도체 초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 신기록과 3% 성장을 실현하는 정부의 경제 운용 능력을 강조.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0%로 상향했지만 취업자 수는 오히려 1만명 준 15만명으로 예측됐다.
반도체 호황에도 ‘고용 없는 성장’이 예고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고용 충격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에서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대책을 되풀이한 데다 일자리 창출 기한도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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