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선 허위발언’ 징역 1년6월 3년 집유 선고, 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종 판결에서도 이번 선고결과(벌금 100만원 이상 형)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윤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한 두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 공판은 생중계됐다.

특검은 윤씨의 두 가지 발언에 대해 기소했다.

윤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