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달성에 보급속도 4배 높여야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 100기가와트(GW)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보급 속도를 과거의 4배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보조금 제도는 투입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평가됐지만,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10만원에 가까워지면 경제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9.1GW다.

정부 목표인 100GW에 도달하려면 2026년 하반기부터 2030년 말까지 반기마다 평균 6.8GW 이상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5년6개월간 반기별 신규 설치량인 평균 1.7GW의 4배 수준이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보급 속도를 약 3.6배, 풍력은 약 10배로 높여야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보급 실적도 상당한 보조금을 투입해 얻은 결과라는 점이다.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는 지난해 4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비용은 약 28조원이다. 재원은 소비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에서 충당된다.

KDI는 2020년을 기준으로 REC 보조금 1원이 추가 지급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분석했다. 그 결과 태양광은 1.33원, 육상풍력은 1.18원으로 나타나 두 기술 모두 최소한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사회적 편익에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직접 가치와 탄소·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따른 환경편익, 설비 누적으로 향후 설치단가가 하락하는 학습효과 등이 포함됐다.

보조금이 추가 투자를 유발해 미래의 보조금 부담까지 늘리는 '재정 외부성'을 반영한 정부 순비용은 태양광 1.56원, 풍력 2.02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KDI는 편익이 비용을 여유 있게 웃도는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학습효과를 제외하면 보조금 1원당 편익은 태양광 0.89원, 풍력 0.80원으로 1원 아래로 떨어진다. 전체 편익의 약 3분의 1이 앞으로 설비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발생한다는 의미다.

REC 가격 상승도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정성훈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0년 평균 REC 가격인 6만6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며 "가격이 10만원 가까이 올라가면 보조금 1원당 편익이 1원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REC 가격이 오르면 발전량에 비례해 지급해야 할 보조금과 미래 재정부담이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여건을 적용한 재산정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 부장은 기술 발전과 설치비용 하락만 보면 현재 편익이 2020년보다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기질 개선으로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때 추가로 얻는 환경편익은 과거보다 작아졌을 수 있어 전체적인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학습효과는 국가별 누적 설치량과 비용의 관계를 별도로 추정해 반영했다.

임희현 KDI 연구위원은 "환율과 국가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제외한 뒤 설치량이 늘어날 때 비용이 얼마나 하락하는지를 국가별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보조금만 늘려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발전설비가 빠르게 늘어난 것과 달리 송전망 확충이 지연되면서 호남과 제주 등에서 계통 접속 지연과 출력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출력 제한으로 판매 전력량이 줄면 사업 수익이 불안정해지고, 금융기관이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에 송전망 확충과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에너지저장장치(ESS)·수요반응 시장 육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과 전력구매계약(PPA)을 활성화하고, 정책금융이 대규모 사업의 고위험 구간을 부담해 민간 자금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보조금 제도는 다년간 입찰 물량과 평가 규칙을 사전에 공개해 사업자의 수익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성숙도와 사업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과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전력계통 확충과 자본조달 환경 정비, 보조금 제도 합리화가 함께 추진돼야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와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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