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AI 통합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출국 제한 조치와 구금 시설 확보 등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헌법 위반 행위에 동참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정보수집 기관의 고위 관계자도 계엄 작전과 연계된 업무 지원 논의에 대한 의혹으로 계속 조사받고 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불법계엄'과 '내란'이라는 표현으로 사건의 위법성을 직설적으로 명시했으며, 법정구속과 25년 선고를 강조함으로써 국헌문란 행위의 중대성을 부각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은 판결 결과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 진영의 위증 혐의 사례를 함께 언급하거나 특검의 작업을 긍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수사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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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무장관 의무 외면"...1심서 특검 구형보다 센 선고 김건희 수사 청탁은 공소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엄한 판단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장관은 즉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장관은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박 전장관에게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