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PC 반출·초기화 의혹’ 윤재순·강의구 檢송치

ONP 요약
정치 색이 강한 뉴스 사이트에서 정부 고위 공무원에 대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주장들을 기사로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것이다. 야당에서 신고한 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보냈다.
진보 성향: 극우 매체의 악의적 공격 —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퍼뜨려 공직자를 공격하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
중도 성향: 미확인 정보의 법적 책임 — 언론의 자유와 개인 명예 보호 사이의 법적 경계선을 다룬 사건
12·3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 관저 내 PC를 무단으로 반출,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비서관과 강 전 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계엄 해제 직후인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총무정보보안팀 행정관들에게 대통령 관저 PC 8대를 무단 반출, 포맷하게 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특수본은 또 검찰이 요구한 또 다른 대통령실 PC 사건 보완 수사도 마무리해 위 사건과 함께 송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2월 특수본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부터 대통령실 PC 1000여대를 초기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4월 실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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