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 확대…해수부, 어업규제 과감히 푼다

해양수산부가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의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를 확대 시행한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이고 금지체장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의미한다 .

해수부는 24일 2026년 제3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6/27어기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2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투입규제를 순차적으로 철폐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먼저 검증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어업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잡는 양(TAC)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및 전자 어획 보고 등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투입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