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료 줄여 필수의료 투자…환자들 '기대', 의사·검사기관은 '걱정'

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확정 환자단체 "진찰료 인상→질 향상 계기 돼야" 의사단체 "일률적인 검사료 인하 안 돼" 비판 적자 지속 검사기관 긴장…"영향 미미" 관측 보건복지부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혈액, CT·MRI 등 검사에 대한 과다 지출을 줄이고, 이를 지역·필수 의료에 투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이하 수가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특히 20년 만에 진찰료가 상향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개인적으로 진찰료 인상이 진료의 질과 지역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환영했다.

이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제 환자가 체감할 수준의 진찰 관련 서비스 개선·향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검체·영상 검사 지출 감소를 보상하는 것으로 비치거나 해석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