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6주 임신중지’ 산모 항소심 무죄, 제도 공백은 언제 메우나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네트워크’ 소속회원들이 2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는 36주 차 임신중지 사건 관련,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산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고 태아를 숨지게 한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