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창]도그마와 과대망상이 지배하는 검찰개혁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초읽기에 몰렸다.

범여권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산하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오는 10월1일 준비기간이 끝나고 중수청·공소청은 10월2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법률인 형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