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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檢 보완수사권 티끌마저 없애야…완전 폐지가 정답"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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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회 청문회에서 검사의 부정행위를 증언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권한남용도 공소기각되어 검찰 수사의 적절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 성향: 배심원 3명의 무죄 의견과 정치자금법 무죄·권한남용 공소기각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의미하며, 조작기소 의혹의 실질을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 연어 술파티 의혹이 거짓으로 판정되면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의 근거가 약화되었고, 이화영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민주당 검찰 비판이 그 정당성을 잃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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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연일 검찰개혁 강경 발언...'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엔 "검찰 짬짜미라 생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게) 숟가락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저는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완전 청산을 위해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하고 내란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라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에 대해선 꿈조차 꾸지 마'라고 확실히 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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