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원 위해 계열사 동원 SM그룹…공정위, 법인 및 개인 고발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받는 SM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과징금뿐 아니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SM그룹 소속 6개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및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