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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장 등 2명 대기발령…서해 공무원 사건 위증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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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은폐·왜곡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인 은폐나 왜곡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과 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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